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점검은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해야 하며,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종류와 이를 효과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주요 종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점검해야 할 주요 안전보건관계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법령으로,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교육, 사고보고 및 기록, 안전보건 방침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 위험성 평가 및 개선 조치

  •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여부

  • 안전보건 책임자 지정 여부

  • 안전보건 방침 수립 및 시행 여부

(2) 중대재해처벌법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한 법입니다. 이 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 점검 항목:

  •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체계

  •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실행 여부

  • 작업 환경의 안전성 평가 및 개선 여부

  •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기록 및 보고 여부

(3) 근로기준법 (Labor Standards Act)

•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과 건강을 위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 휴식시간, 야간근로, 휴일 근로 등과 관련된 규정을 점검합니다.

• 점검 항목:

  •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작업 환경 관리

  • 근로시간과 휴식 시간 준수

  • 근로자 보호를 위한 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

(4) 화학물질관리법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령으로,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 보관 및 폐기 방법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점검 항목:

  • 화학물질의 안전 관리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공 및 관리

  • 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교육

(5) 기타 관련 법령

• 소방시설법, 건축법, 환경법, 전기설비법 등도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법령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점검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방시설의 점검, 전기 설비의 안전성, 건물 내 비상 대피 시설 점검 등입니다.

2. 안전보건법령 점검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

안전보건관계법령 점검을 반기 1회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최고경영자(CEO)**에게 보고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점검 계획 수립

• 연간 점검 일정을 수립하여 반기별로 진행되는 점검 날짜와 점검 범위를 미리 정합니다.

• 점검 계획을 최고경영자에게 미리 전달하여, 점검 일정과 범위에 대해 인지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체계적인 점검 항목 정리

• 각 법령에 따른 세부 점검 항목을 정리하여 체계적인 체크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각 항목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 점검 중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 예: 산업안전보건법 체크리스트 →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안전교육 이수 현황 등

• 점검 항목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각 항목에 대해 세부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디지털 시스템 활용

•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점검 기록을 디지털화하여 자동 보고서 생성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 점검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보고서를 생성하여 CEO에게 전달합니다.

  • 시스템을 통해 점검 항목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점검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전문가 의견 반영

•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예: 안전보건 관리자, 외부 안전 컨설턴트)의 의견을 반영하여 점검을 철저히 수행합니다.

•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점검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체적으로 점검합니다.

(5) 최고경영자에게 명확한 보고

• 점검이 완료되면 CEO에게 간결하고 명확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점검한 법령과 해당 항목

  • 준수 여부 및 미비점

  • 개선 사항과 후속 조치 계획

• 숫자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인 결과를 제시하고, CEO가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6) 개선 계획 수립 및 후속 조치

• 점검 중 발견된 미비점이나 불일치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개선 계획은 실행 가능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이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 경영층의 지원을 얻습니다.

• 개선 사항을 완료한 후, 다음 점검 시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합니다.

(7)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 점검을 통해 발견된 개선 사항이나 법령 변경 사항에 대해 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법적 요구 사항을 모두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합니다.

• 안전보건 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모든 직원이 최신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결론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계법령의 점검은 사업장에서의 법적 준수 상태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점검 계획, 전문가 참여, 디지털 시스템 활용, CEO에게 명확한 보고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점검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장이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안전한 근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